제2법안심사소위원회
회의일자 :2022.12.06 시간 :09:00 구분 : 소위원회 차수 :1 회기 :제400회국회(정기회) 비고 :본관 601호
1. [2100750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기동민의원 대표발의)
2. [2102035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3. [2104286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4. [2113292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5. [2118047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은미의원 대표발의)
6. [2117074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7. [2118232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8. [2118456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9. [2118574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혜숙의원 대표발의)
10. [2102037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11. [2104289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12. [2113291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13. [2117075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14. [2118234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15. [2118455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16. [2118575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혜숙의원 대표발의)
17. [2117001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18. [2117627]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19. [2118179]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20. [2115885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21. [2100674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혜숙의원 대표발의)
22. [2115986]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23. [2115459]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전봉민의원 대표발의)
24. [2116484]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25. [2117266]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26. [2116998]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27. [2116928]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28. [2112726]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29. [2116324]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30. [2114783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종윤의원 대표발의)
31. [2103342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32. [2111062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주의원 대표발의)
33. [2111995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연숙의원 대표발의)
34. [2110605]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철의원 대표발의)
35. [2114109]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고영인의원 대표발의)
36. [2106292]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37. [2107695]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38. [2109636]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39. [2105559]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40. [2112539]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41. [2105919]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42. [2115603]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43. [2112176]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44. [2107648]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45. [2112941]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46. [2106168]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47. [2103574]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48. [2103084]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진성준의원 대표발의)
49. [2105728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50. [2116435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51. [2117887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52. [2113471]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종윤의원 대표발의)
53. [2109735]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54. [2111562]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오영환의원 대표발의)
55. [2113111]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56. [2114646]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57. [2117882]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정숙의원 대표발의)
58. [2116974]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은희의원 대표발의)
59. [2118635]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60. [2114027]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61. [2110529]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62. [2114289]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63. [2117354]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64. [2118070]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65. [2111908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66. [2109875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67. [2109878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68. [2109986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69. [2110004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정숙의원 대표발의)
70. [2110153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71. [2110290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72. [2110678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73. [2110804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소병철의원 대표발의)
74. [2111918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75. [2112291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76. [2115903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학용의원 대표발의)
77. [2116080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78. [2117288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79. [2117410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80. [2118365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81. [2114444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현진의원 대표발의)
82. [2117582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83. [2110552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연숙의원 대표발의)
2. [2102035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3. [2104286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4. [2113292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5. [2118047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은미의원 대표발의)
6. [2117074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7. [2118232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8. [2118456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9. [2118574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혜숙의원 대표발의)
10. [2102037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11. [2104289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12. [2113291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13. [2117075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14. [2118234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15. [2118455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16. [2118575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혜숙의원 대표발의)
17. [2117001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18. [2117627]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19. [2118179]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20. [2115885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21. [2100674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혜숙의원 대표발의)
22. [2115986]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23. [2115459]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전봉민의원 대표발의)
24. [2116484]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25. [2117266]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26. [2116998]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27. [2116928]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28. [2112726]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29. [2116324]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30. [2114783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종윤의원 대표발의)
31. [2103342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32. [2111062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주의원 대표발의)
33. [2111995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연숙의원 대표발의)
34. [2110605]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철의원 대표발의)
35. [2114109]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고영인의원 대표발의)
36. [2106292]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37. [2107695]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38. [2109636]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39. [2105559]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40. [2112539]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41. [2105919]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42. [2115603]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43. [2112176]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44. [2107648]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45. [2112941]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46. [2106168]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47. [2103574]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48. [2103084]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진성준의원 대표발의)
49. [2105728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50. [2116435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51. [2117887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52. [2113471]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종윤의원 대표발의)
53. [2109735]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54. [2111562]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오영환의원 대표발의)
55. [2113111]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56. [2114646]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57. [2117882]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정숙의원 대표발의)
58. [2116974]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은희의원 대표발의)
59. [2118635]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60. [2114027]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61. [2110529]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62. [2114289]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63. [2117354]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64. [2118070]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65. [2111908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66. [2109875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67. [2109878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68. [2109986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69. [2110004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정숙의원 대표발의)
70. [2110153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71. [2110290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72. [2110678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73. [2110804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소병철의원 대표발의)
74. [2111918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75. [2112291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76. [2115903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학용의원 대표발의)
77. [2116080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78. [2117288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79. [2117410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80. [2118365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81. [2114444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현진의원 대표발의)
82. [2117582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83. [2110552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연숙의원 대표발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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