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법안심사소위원회
회의일자 :2023.02.14 시간 :11:00 구분 : 소위원회 차수 :1 회기 :제403회국회(임시회) 비고 :본관 601호
1. [2101222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2. [2119255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3. [2112913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4. [2103891]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5. [2113748]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6. [2110541]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7. [2108151]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8. [2115794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9. [2117277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10. [2117305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11. [2118793]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12. [2119011]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정숙의원 대표발의)
13. [2117395]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정숙의원 대표발의)
14. [2113339]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15. [2108806]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16. [2115368]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연숙의원 대표발의)
17. [2113946]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18. [2118256]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연숙의원 대표발의)
19. [2114977]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20. [2108221]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21. [2114958]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22. [2113533]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23. [2108829]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24. [2109476]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상헌의원 대표발의)
25. [2109610]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26. [2115554]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27. [2116774]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28. [2118583]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혜숙의원 대표발의)
29. [2118811]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30. [2118022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31. [2117339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32. [2117540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33. [2100326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34. [2100394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35. [2101355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36. [2101461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주의원 대표발의)
37. [2106569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대수의원 대표발의)
38. [2116756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종윤의원 대표발의)
39. [2103084]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진성준의원 대표발의)
40. [2103574]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41. [2106168]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42. [2105728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43. [2116435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44. [2117887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45. [2118060]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46. [2111531]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47. [2111840]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48. [2110580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49. [2117625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50. [2114289]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51. [2117354]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52. [2118070]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53. [2111908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54. [2109875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55. [2109878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56. [2109986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57. [2110004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정숙의원 대표발의)
58. [2110153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59. [2110290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60. [2110678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61. [2110804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소병철의원 대표발의)
62. [2111918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63. [2112291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64. [2115903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학용의원 대표발의)
65. [2116080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66. [2117288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67. [2117410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68. [2118365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2. [2119255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3. [2112913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4. [2103891]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5. [2113748]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6. [2110541]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7. [2108151]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8. [2115794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9. [2117277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10. [2117305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11. [2118793]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12. [2119011]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정숙의원 대표발의)
13. [2117395]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정숙의원 대표발의)
14. [2113339]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15. [2108806]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16. [2115368]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연숙의원 대표발의)
17. [2113946]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18. [2118256]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연숙의원 대표발의)
19. [2114977]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20. [2108221]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21. [2114958]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22. [2113533]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23. [2108829]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24. [2109476]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상헌의원 대표발의)
25. [2109610]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26. [2115554]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27. [2116774]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28. [2118583]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혜숙의원 대표발의)
29. [2118811]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30. [2118022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31. [2117339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32. [2117540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33. [2100326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34. [2100394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35. [2101355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36. [2101461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주의원 대표발의)
37. [2106569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대수의원 대표발의)
38. [2116756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종윤의원 대표발의)
39. [2103084]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진성준의원 대표발의)
40. [2103574]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41. [2106168]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42. [2105728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43. [2116435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44. [2117887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45. [2118060]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46. [2111531]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47. [2111840]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48. [2110580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49. [2117625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50. [2114289]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51. [2117354]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52. [2118070]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53. [2111908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54. [2109875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55. [2109878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56. [2109986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57. [2110004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정숙의원 대표발의)
58. [2110153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59. [2110290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60. [2110678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61. [2110804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소병철의원 대표발의)
62. [2111918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63. [2112291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64. [2115903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학용의원 대표발의)
65. [2116080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66. [2117288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67. [2117410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68. [2118365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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